[2주차] 법의 무지함을 탈피하자! 법(LAW)이란 무엇인가?

 

 

 

 

 

LAW-001) 천부인권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인과 현재적 의제에 대해 논하시오. 

천부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 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말로 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된 자연법론의 하나입니다. 

이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시민혁명기 서구 계몽주의자들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론(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부터 입니다.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 로크, 프랑스의 루소 등의 근대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어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되었으며, 이후 모든 입헌국가에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UN)헌장(1945년)과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10조에서 실정법 위의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002)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인과 현재적 의제에 대해 논하시오. 

정의 : 국민의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수속을 제시한 것이 '사회 계약'론이다.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이 약속이 사회 계약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LAW-003)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의와 인과 현재적 의제에 대해 논하시오. 

국가는 공익의 달성이라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자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입니다. 

 

LAW-004) 과잉금지의 법칙(비례성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예시)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해 지니는 구속력.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공익의 달성이라는 합목적성으로 미루어보자 국민 개개인의 신성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지닌 존재입니다. 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토대로 법률의 비례성의 법칙, 과잉금지의 법칙이 나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은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과잉금지 법칙은 

첫째, 헌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행동을 구속합니다. 

둘째, 소송 당사자가 공권력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입법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 '과잉금지법칙'을 상기하며 보다 법률을 신중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법률을 만든 목적과 그 것이 공익을 향한 것인지, 수단은 적절한지, 제한이 과하지 않은지, 법익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구속합니다.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예로

목적에 정당성을 따져본다는 말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입법, 사법, 행정)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의 제원칙(사회전체의 공익)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면허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법률을 만든것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 제한은 자동차운전에 숙련한 사람으로 하여서만 운전을 허용하여 자동차 운전 미숙련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목적(공익)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AW-005)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보편적 합의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LAW-006) 실정법이란 무엇인가? 자연법과 대비되어 서술하시오 

실정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다. 다시말해,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말합니다.

실정법은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으로 일상에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추상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경험적이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와 같이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만합니다. 실정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 문자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한 사회를 규율하는 대표 법원이 통합된 체계의 법전에 의존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 문자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이는 한 사회를 규율하는 대표 법원이 통합된 체계의 법전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불문법의 대표 법원으로는 관습, 판례, 조리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연법은 실재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속박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투쟁과정에서 얻은 사상이자 관념입니다.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다. 이러한 뜻은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사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자연법은 그러나 실정법과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연법이랑 실정법이 달성해야 하고, 지향하는 목적이면서,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의 법이다. 자연법중 일부는 성문화되어있고, 불문화 되어 있다. 

자연법은 사유재산권과 기본적 인권들로 구성됩니다.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 그 이념과 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형식으로 자연법과 상호보완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명 : 새 세계를 원했던 사람들의 작품

- 이념 : 본성에 인위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유교, 종교, 사회주의, 자본주의)

- 특징 : 정신적 지배, 세계관(세계를 보는 관점), 이론(구조), 이상향, 공동체

 

LAW-007) 성문법이란 무엇인가? 法源법원 중심으로 불문법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성문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 문자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한 사회를 규율하는 대표 법원이 통합된 체계의 법전에 의존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 문자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이는 한 사회를 규율하는 대표 법원이 통합된 체계의 법전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불문법의 대표 법원으로는 관습, 판례, 조리 등이 있습니다.

 

LAW-008) 미국은 ‘불문법 국가’다는 말에서 ‘불문법 국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에서는 판계법이 주요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됩니다.

영국은 법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말하는데, 영국은 불문법국가입니다. 영국의 불문법은 미국법의 토대가 되었고, 현재에도 영연방의 구성원인 국가들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불문법 국가라고 해서 성문 법령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문법국가의 특징은 판례가 일차원적으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성문법은 이러한 판례가 없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점이다.

문제된 쟁점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에 반하는 성문법규가 있으면 법원은 일차원적으로 그 성문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자로 된 성문법규는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법원은 성문법규를 사건에 적용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법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문법국가의 성문법규는 성문법국가의 그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판례가 없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정된다. 불문법 국가의 법원은 성문법의 개념을 해석하여 결론에 도달하기 보다는 판례나 성문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는데에 주력하는 것이다. 불문법국가의 특징은 성문법규가 판례를 보충하는 2차적인 법원으로서 기능하므로, 해당분야의 판례를 알지 못한 채, 성문법만을 보고서는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불문법을 따르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헌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자세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을 헌법으로 정해 놓았음. 그래서 미국의 재판에서도 헌법에 꼭 그대로 적혀 있지 않는 죄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배심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LAW-009) 불문법 국가가 불문법을 주요법원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문법과 대비되어 서술하시오. 

헌법에는 성문법(독일)과 불문법(영국)이 있는데, 성문법은 완료형이고 불문법은 진행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문법은 완료되어 있는 법체계에 따라 판사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불문법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 배심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문법은 성문법과 달리 구체적으로 법률의 형식, 관습헌법의 형식, 그 밖에 헌법전이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헌법규범을 의미 합니다. 특히 이런 불문헌법 국가는 영어(미국)이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헌법은 판례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나 폐지 및 생성이 쉬워 사회변화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문법은 대체적으로 헌법의 우위에 바탕을 두어 개정절차를 복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단, 불문법과 달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나 폐지 및 생성이 어려워 사회변화에 경직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불문법 주의 국가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하는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확대가 핵심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정치적 맥락에서 볼 경우, 특정 직업 계층인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불문법 주의 국가인 영국은 판례를 대표 법원으로 삼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판례가 다음 사건을 재판하는 법률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판례란 사건의 주체이나 객체인 일반 시민들의 사건해결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고로 법을 만드는 주체가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성문법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경우이기에 배심원제도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영국은 헌법상 배심원제도를 개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제도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의 사건을 평경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로 이런 점에서 불문법 주의 구가가 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W-010) 헌법이란 무엇인가? 이를 정의하고 국가와의 관계 위주로 서술하시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해놓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은 다른 하위 법들을 구속합니다.

국가는 공익의 달성이라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자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여 활동합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일 공포되었습니다. 헌법전은 전문, 본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총 130개조이며, 부칙은 6개조입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기본권보장, 방어적 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LAW-011) 공법과 사법, 사회법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 논하라. (사회법은 구체적인 법률예시 포함) 

공법은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사법은 국민들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사회법은 원래는 사법관계 입니다. 사법관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01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권력분립주의란 무엇인가?

권력분립주의란 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권력 조직원리가 곧 권력분립주의

이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되 특히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LAW-01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주권주의란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제정자라고 한 규정도 국민주권주의를 나타낸다. 그 밖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권을 규정한 조항, 국민투표권을 규정한 조항도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LAW-014) 대한민국 법의 분류와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속성에 대해 논하시오. 

대한민국 법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규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인데 상위법일수록 법의 지위가 높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구속성을 갖습니다. 

이는 헌법을 최고법, 근본규범, 국민의 기본권, 통치적용 기본원리로 보아 법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생활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하위법으로 갈 수록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아가며 해석의 차이를 점차 좁혀가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념을 두어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위법을 개정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AW-015) 대한민국의 법원이 다양한 이유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개정이 쉬운 이유에 대해 서 논하시오. 왜 헌법에 모두 규정하지 않고,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서 구체 적인 사항을 결정할까?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해놓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은 다른 하위의 법들을 구속합니다. 헌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규율하고 국민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기에 법적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령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규칙의 법 적용 우선순위를 두어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생활상의 변화를 담기 위해 개정이 쉽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이 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일반상식과 부합하여 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법적 안정성의 예로써는 법률 곳곳에 시효제도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민법상의 취득시효, 각종 소멸시효제도가 그것입니다. 

 

LAW-016) 국회 원 구성의 의의와 교섭단체, 당 3역에 대해 논하시오. 

원구성이란 새로운 임기가 개시되는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직책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정, 상임위 선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의장 : 입법부(국회)의 수장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란 국회활동의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는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 및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나 그 조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등 모든 국회의원들은 하나 이상의 전임 상임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관심을 가지고 잇는 의원들로 구성되고 있다. 위원회별로 정부 소관부처가 있고 의원들은 소관 부처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수행하고 이들 부처들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 3역이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당 3역이라 한다. 

원내대표 : 국회 안에서의 당 대표를 의미한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만 가능하며, 타 정당과 막후에서 입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총장 : 당의 사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

정책위의장 :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LAW-017) 행정입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인과 현재적 의제에 대해 논하시오. 

행정입법이란 크게는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모든 입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론 정부가 법률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 시행령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은~~~

 

LAW-018) 헙법소원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인과 현재적 의제에 대해 논하시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LAW-019) 법적용의 원칙 중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해 논하시오. 

LAW-020) 유권해석 이란 무엇인가?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유권해석은 다시 입법적 해석, 사법적 해석,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유권해석이란 행정적 해석을 의미한다.

LAW-021) 헌법 불합치란 무엇인가? 

LAW-022) 형벌이란 무엇인가? 

LAW-02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깜짝질문] 5부 요인이란 무엇인가?

5부요인이랑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개 헌법기관장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