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그 관계에 관하여

[9주차]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그 관계에 관하여 (3.26)

현재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은 역사는 없고, 역사와 연결되지 않는 시사는 없으며, 역사를 모르는 문해는 없다.

- 홍콩의 우산시위로 회자된 일국양제, 소귀 대만국기사건 쯔위사건으로 명명된 양안문제를 중국과 세계 근현대사를 통해 풀어보자!

 

홍콩의 우산시위

2014년 9월 27일부터 시작되어 75일 간 지속된 홍콩 주민들의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자를 친중파로 제한하지 말라는 민주화 요구 시위이다.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압을 펼치자 시민들이 지참하고 나온 우산을 이용해 최루액을 막아내는 모습이 보이자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중국은 영국에게서 홍콩을 다시 반환받을 때 덩샤오핑(등소평)은 홍콩에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최소한 50년간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유지하기 했다. 그리하여 홍콩은 중국의 일개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행정부·법원을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정부수반인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친중파가 당선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홍콩 야당 세력인 민주파는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결국 2017년부터 홍콩 특별행정구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 허가를 받은 친중파 후보 중 한 사람을 뽑는 형태가 되었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이 12월 15일까지 우산시위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홍콩 시민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쟁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이번 혁명으로 홍콩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공론화와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폭로하였다.

결론, 홍콩 우산시위 : 중국은 약속했던 일국양제 유치원칙을 지켜 홍콩의 독자적인 체제를 훼손하지 말라!! 

 

여기서 일국양제란??

1) 일국양제 그리고 양안문제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이다. 이 정책은 현재 1997년 중국에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이 나오며 대만은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인정하되, 오랫동안 다른 정체를 지녔던 지역의 갑작스런 통일로 인한 여러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고유한 행정 권한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분단 중인 대만(중화민국)과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략적 틀 속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확립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각 정부의 통일노선 차이로 벌어지는 문제를 양안문제라 칭한다.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한 관계 이므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쩌다 일국양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

이 제도는 덩샤오핑(등소평)이 1978년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체체제는 사회, 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 개방논리로 제시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1982년 9월 덩샤오핑은 마거릿 대처 총리와 홍콩주권 반환 회담을 하면서 일국양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주권 인정과 대륙의 사회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의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에 일국 양제는 1997년 본격 적용 되었다. 

홍콩은 독자적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가지며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5조는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였던 마카오 역시 1999년 중국에 반환될 때 독자적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갖고 있다. 

대만역시 중국의 일국양제하의 지방정부로 간주하고, 양안 간의 교류 확대로와 흡수통일 정책추구로 대만독립 반대, 외세간섭 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 홍콩은 왜 영국에 할양 되었었나?

이 배경이 되는 청나라 역사부터 살펴보자! 

 

청(후금)나라(1616~1911) :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이 세운 유목민계 정복 왕조이자 중국의 마지막 통일 왕조.

청나라는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로 유럽 열강들의 계속되는 침약을 받았으며, 1900년에 이르면 열강의 이권 침탈로 인해 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한다. 

아편전쟁 1840~1842 (교전지역 : 홍콩, 광저우, 상하이, 난징)

청은 18세기 이후 제국주의 열강이 통상수교를 요구해오자 광저우 항을 개방하고 상인인 공행을 통해 무역만을 허용하였다. 공행무역을 통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등이 대량으로 수출 되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며 청은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았다. 

(초기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청의  가격 경쟁력, 청나라 차의 선풍적인 인기 덕분!)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삼각무역을 실시했다. 영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동인도 회사)를 이용하여 영국, 중국, 인도로 이루어지는 삼각무역으로 청나라 국민들을 아편에 중독시켜 대량의 은을 회수한다. 이에 청나라는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되고 또 대량의 은이 유출되자 청은 아편 수입을 금지 하는데 이로 인해 아편전쟁이 발발한다. 

아편전쟁이후 영국은 청나라의 남경을 점령하여 남경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홍콩섬의 할양,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지 등 5개 항을 개항하게 된다.

이후 청에 진출한 미국과 프랑스 또란 왕샤조약, 황푸조약을 맺어 최혜국대우, 영사재판권, 천주교 포교권 등을 갖게 되면서 청은 점점 서구의 국제법 체제로 편입된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청이 완전한 서구의 국제법 체제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음, 청의 황제는 변방의 조그마한 섬이었던 홍콩섬 하나를 주어 그들을 달래고 싶었고 아직 중화질서는 건재했음.  

그러나 서구 열강들의 청나라 친입은 계속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음. 청도 내부적으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었고(영,프가 태평천국의 난 진압) 영국은 이 기회를 틈타 애로호사건(영국인 선주 소유의 청나라 선박 애로호를 단속)을 빌미로 더 큰 이권을 얻기 위해 청나라를 압박 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천주교를 전파하다가 자국민이 목숨을 잃어서 분개하고 있던 프랑스 또한 움직이고, 영-프-청 사이에서 제2차 아편전쟁 발발(광둥섬 점령)로 톈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태평천국의 난 : 아편전쟁이후 쇠퇴기에 들어선 청조에 대해 광돌의 기독교도 홍수전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중국혁명운동으로 토지균분, 조세경감, 남녀평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톈진조약 : 외교사절의 베이징상주, 천진을 비롯한 12개국의 개항, 아편무역 승인, 夷자 사용금지

-> 청은 톈진조약을 인정하기 힘들었고, 조약 수락을 거부하고 영국 프랑스의 군대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자 영국-프랑스는 베이징을 점령함.

이에 영-프는 톈진조약보다 침략의 강도를 높인 불평등한 베이징 조약을 맺음(배상금 증액, 주룽지구의 영국 할양 등 굴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따라서 제1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한 남경조약, 톈진조약, 베이징 조약을 맺어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음. 

 

대만 국기 사건으로 본 양안관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분단 중인 대만(중화민국)과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략적 틀 속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확립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각 정부의 통일노선 차이로 벌어지는 문제를 양안문제라 칭한다.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한 관계 이므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쩌다 양안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

양안문제의 배경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부분은 내일!

 

[키워드: 양안관계] 양안관계의 안정, 한 쪽의 일방적인 책임 아니다

 

 

 

 

주지 :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 양안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개 : 정의 - 현 상황 - 문제제기 - 논제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 미-중 두 국가 사이에서 양안문제로 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안문제는 대만과 중국이 각 정부의 통일노선 차이로 벌어지는 문제를 말한다.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관계 이므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최근 중국은 대만과 트럼프 측의 접촉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세상에 중국은 하나고 대만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기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대만 출신 멤버 쯔위를 둘러싼 논란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양안관계의 안정보다는 일방적인 억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안관계는 현재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초대강국 G2 미-중 두 국가사이에서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다. 자칫하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쪽의 그 어떤 일방적인 억압도 모두 양안관계의 안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양안관계가 지금처럼 평화로운 현상유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