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 '미디어'

[9주차]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 '미디어'(3/26)

1. 미디어와 문화 그리고 제도

2. 미디어 시장과 방송겸영 문제

3. 신문과 방송 통신 겸영 규제의 원칙

4. 언론이란 무엇인가

5.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6. 미디어 엑세스 권

7. 방송통신기구와 규제

8.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효과

9. 문화제국주의와 유네스코 담론

10.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용어

1. 미디어와 문화 그리고 제도

영화 내부자들 김윤식 미디어로 정언유착하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권력을 단지 정부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헌법상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권, 자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정보공개법) 및 미디어 엑세스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은 알권리를 통해 자신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권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디어-> 문화->법제도->우리 삶

결국, 미디어->우리삶

여기서 미디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아보자!

미디어는 정보전달의 매개로써 문화, 법, 제도, 사상 등의 횐경을 만드는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국가가 규제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 국가는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컨텐츠를 제약해야 한다.

문화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며 창조해내는 삶의 중심적 영역이며, 즐기고 정치화하는 장이면서 동시에 저항과 투쟁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정치적 행위, 생존적략, 저항의 원천을 실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와 연결된다. 

그럼 미디어와 문화(생황양식, 관습, 도덕, 이념)와의 상관관계는?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 주변 밖의 세상을 통한다. 미디어와 진짜세계 사이에 만들어진 유사한 환경을 통해 도덕, 이념, 가치, 조직 등의 개념을 인지하고 배운다. 인간은 탈을 통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에서 전파하는 이야기들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문화로 인지되고 용인되어 현실세계의 문화로도 발전되기 쉽다. 

*이념 :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제도(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가치관, 법률 등 다수가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와의 어떤 상관관계

결국, 문화를 하나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이나 이념 등의 가치로 한정해서 보았을 때, 미디어는 문화를 만들고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방법론인 문화는 법제도에 영향을 끼쳐 우리 삶을 바꾼다. 따라서, 헌법상 정부의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복리를 파괴하는 미디어 컨텐츠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포르노 합법화, 성매매 특별법은?)

2. 미디어 시장과 방송겸영 문제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미디어의 생리를 꿰뚫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미디어의 종류 및 그를 둘러싼 질서와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비단, 방송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등의 올드미디어에서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 뉴 미디어에 이르는 순환과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초상식이다. 

우선,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 TV방송

: 지상파와 케이블 TV 그리고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 KBS, SBS, MBC, EBS

*방송국은 MBC가 8천 2백억원으로 1위, 그러나 네이버 매출이 1조 1천억원 이는 신문사 조중동 합친것보다 많다

- 지역민방 : OBS를 비롯해 TBC, CJB KBC 등이 대표적인 지역민방. TBC부터 KNN까지의 9개의 지역민방 이들은 모두 SBS의 계열사 혹은 자회사

케이블 TV

- 케이블 방송국사업자(System Operator, SO) :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서초케이블 TV방송 등), 케이블 TV의 편성, 구독, 광고를 집행

MSO : 복수케이블 방송사업자 : 강한 자본력을 가진 집단이 여러개의 SO, PP를 한번에 가지고 있는 형태, 현재 6개의 MSO가 케이블 방송국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TBROAD, CJ 등이 대표적

- 케이블 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 PP) : 케이블 채널사업자(OCN, KBS Drama, CJ 홈쇼핑 등),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국 자업자에서 제공

MPP : 복수채널사업자 : 한 PP가 여러개의 PP를 운영, CJ, On media, SBS, MBS, KBS 등이 대표적, CJ가 단독 1위(29% 점유율)

- 전송망사업자(Network Operator, NO) : 전송망을 방송국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일

MSP란? MSO+MSP = 복수케이블방송국 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여러 개의 복수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채널사업도 병행

MSP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도 CJ계열이 1위(홈쇼핑 매출액 포함) CJ는 CJ헬로비전이라는 거대 MSO도 가지고 있다. CJ가 지존!

-> 일각에서는 거대자본이 케이블 시장을 잠식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SO와 PP모두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저해하고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알권리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위성 방송 사업자이다. 2002년 KT, KBS, MBC 등 여러 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했고 얼마전 KT에 인수되었다.

2) 라디오 방송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방송되는 라디오는 AM과 FM라디오 방송을 운영

3) 데이터방송

4) DMB

5)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란 방송과 통신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나타난 서비스로 전파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자본력이 없으면 뛰어들 수 없는 시장으로 현재 3개의 막강한 통신사가 이 방송서비스 시장에 뛰어 들었다.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1위 이지만, 자산과 매출을 합치면 통신사가 1위.

* 한국 미디어 시장의 요약

IPTV로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통신사가 진출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진상태, 미디어의 다변화,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터넷 광고시장이 메이저급으로 서장.

3. 신문과 방송 통신 겸영 규제의 원칙

이처럼 한국 미디어 시장은 거대한 통신사가 뛰어들면서 시장의 자본력이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뉴 미디어 서비스가 미디어 시장에 진출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광고시장이 메이저급으로 성장했다. 

2009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의 통과로 붉어진 신방겸영에 대한 논란도 주목해보자!! 겸영이란 즉 예를 들면 신문 소유사가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케이블 TV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경쟁적, 산업적 관점(보수시각) MB악법?

- 지상파 독과점 타파가능

- 신문산업 활성화

- 다양한 미디어 수요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글로벌미디어 기업 육성 가능 

다양성, 공익성 관점(진보시각)

- 거대 자본의 미디어 집중으로 여론 다양성 훼손가능성

*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면 1조 이상이 필요함으로 이익추구를 위해 주주의 기업을 대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JTBC는 다름)

- 사익추구에 집중에 따른 공공성 훼손

* MBC는 거의 정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밤겸영 허용 이후 종편에서 정부와 다른 생각으로써 공공의 정보를 제공하며 수익추구 하고 공공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82 전두환 692사태이후 50억으로 한겨례 설립

* 케이블 TV에 비하여 위성방송의 장점은 무엇인가? 

cf) 디지털 디바이스, 정보화의 중요성(상위 키워드는 UN, 국제질서, 디지털경제, 국익 등), 미디어 리터러시

* 정권이 바뀌면 연합뉴스, YTN, MBC, KBS 논조가 바뀌는 이유

이들은 공기업이 주요주주로 정부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유구조와 논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언론운동진영의 지상과제가 소유구조 개선인 이유가 여기 있다.

사주 영향력 약할 수록 진보, 강할수록 보수성향, 지분 분산이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 광고주로부터 독립도 중요

* 연합뉴스 : 모든 언론사가 특파원을 전부 보낼 수 없기에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연합뉴스이다.

* 통신사란

* 세계 4대 통신사 : AP, UPI, Reuters, AFP 

4.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이란 제 4의 권력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서 4의 권력이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권력이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언론은 헌법으로부터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언론의 자유 = 언론사(정보취득, 여론형성) + 공신력(자생적으로 생겨난 것)

                = 개인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이 자유를 지닌다고 말하는 언론이란 '국가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총칭하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표상된 개념이 공론장의 개념 즉 '언론사'이다. 헌법은 국민들이 언론이라는 공론장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 간접적인 정치참여란, 언론을 예로 들면 국가 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국가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 개개인들의 정치참여 확대로써의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언론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우선 '정보취득'에 있어 일반 대중에 있어 우위를 보이며,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가진다.

언론이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주권 원리 이념을 공시하고 있는 것을 빌어 '언론의 자유' 개념을 유추해본다면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간접 민주제의 한계를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언론의 기능

- 사실 보도기능,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여론형성의 기능으로, 독자들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로 이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

-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오락성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 

그러므로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진실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편견없이 지배자나 강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과 공공의 현명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양질의 정보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 릐영희 선생

정언유착 주의!!! + 특수한 지위를(정보, 접근) 누리면서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 못하는 것 주의!!! 

(언론사 : 수익추구와 공정한 공론장 사이에서 태생적 딜레마가 있다)

*헌법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개인과 언론사 중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인가, 언론사가 일반 시민에 비해 정보 취득에 있어서 특권을 갖는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어야하며, 어떻게 활동해야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5.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는 개인에게는 자아실현과 행복추구의 필수적 수단이며, 사회적으로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정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특히 정보가 권력이자 자본이 되는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용을 위한 알권리는 생존권적 의미를 가진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 헌법 제 21조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유추할 수 있고, 이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개념도 파생된다는 게 헌법적 해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그러나 가양한 가치와 이해가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알권리의 행사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법원 판례는 상충되는 가치들을 비교형량하고 공개와 비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공개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모욕) 이 두 상반된 이해가 충돌할 경우 공익성이 있었는가, 비례형량적 해석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6. 미디어 엑세스권

미디어 엑세스권이란 시민의 미디어 이용 권리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한 것으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KBS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시청자 제작물이 방영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중요!

민주공화국과 정치

대의정치 - 거버넌스

민주공화국과 경제

시장의 자유 - 경제 민주화 (경제의 주체가 개인이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

민주공화국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 국민의 알권리 - 미디어 엑세스권

미디어 엑세스권이 헌법상 권리인 까닭

여기서 광의의 엑세스권은 국민에게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반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권의 보호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7. 방송통신기구와 규제

* 헌법상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 방송문화진흥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대한민국 공영 미디어랩

- 한국방송공사

- (재)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8.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효과

* 매스커뮤니케이션

*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 접근방식

누군가에게 의도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는 시작되었다. 전쟁이나 선거

*대효과이론-소효과이론-중효과이론

*침묵의 소용돌이 이론 : 대중은 자신이 낸 의견이 소수의견 일 것이라고 예측될 때 발언하기 보다는 침묵하는 현상. 미디어로 소수의견이지만 다수의 의견처럼 방송하여 대중이 그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이론 

9. 문화제국주의와 유네스코 담론

10.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용어

미디어 이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어떠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며, 미디어 산업이나 일반적인 미디어 내용의 패턴, 그리고 매체 효과와 관련된 지식구조의 습득이다.

2. 논리적 정당성[면접] 택 3

[주차별 학습한 내용에 실전에서 가장 많이 던질 수 있는 응용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리적 정당성 법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복습하기]

 

1. 국가(정부)와 언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웹툰 규제와, 일베 조형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라.

 

3.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 제약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