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나는 어떤 성향일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정당에 대해서

​[10주차] 나는 어떤 성향일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정당에 대해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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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8. 진보와 보수, 정당 키워드

 

0.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 개념의 정의가 다르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c.f) 국정화 문제와 ‘자유민주주의 논쟁’

 

조국 서울대교수는 진보와 보수가 제대로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토론, 뉴스 등에서 진보 대 보수든 좌파 대 우파 든 서로 논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통일돼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거의 구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진보라고 하면 좌파나 사회주의를, 우파라면 보수, 수구세력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와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힘들다.

 

이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여러가지 의미를 알아보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보자!

 

 

1.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 : 국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현재 한국정치의 상황

사실은 부산에 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산에 가기 위한 수단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출발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 간단히 개념을 익히고 가보자

- 자유 민주주의 :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 이념

(권력의 분점, 독과점 타파,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법치주의)

- 인민민주주의 : 전체가 평등한 자유로 개인보다는 국가전체를 우선시 하는 이념

 

그럼,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모두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 데이비드 이스턴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막스베버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 -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즉,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스턴의 정의이다. 개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재화는 유한한데 개인들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 챙기려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무한한 욕구를 가진 개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힘들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권위체를 잘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선거이다. 

* 정치인은? 

 

2.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정의

*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의미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의미로 사용될 때 보수주의자들을 우파, 진보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우파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좌파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본질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상당히 비약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진보 : 역사 발전의 합법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보수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 나는 진보적인 사람인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진보적인 사람 : 기존전통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현재것을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행동만을 가지고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사람인지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분야별로 안보는 보수적으로, 경제는 진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는 만큼 하나의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나의 성향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 정치적 의미로서의 진보와 보수

진보주의-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보수주의-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주의의 경우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 점진적 진보를 꿈꾸는 온건한 진보주의자로 보수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의 반댓말은 보수가 아닌 뒤로 후퇴하는 반동주의이다.

 

진보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성을 띠는 개념이다. 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랑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지역에 따라 그 이념은 진보주의 이념이냐, 보수주의 이념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

 

보수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는 사회주의는 진보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상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또한, 보수와 진보는 입장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이념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진보주의자가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수가 되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진보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간의 대립은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힘겨루기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성이 내제하고 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이고 진보와 보수는 정치에 대한 가치나 지향점을 뜻한다. 진보와 보수가 더 큰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립 덕분에 좌파와 우파라는 명칭이 나쁜 뉘앙스로 쓰이고 있다.

 

현재 세계 정치경제사상의 주류 =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체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좌의 성향을 띄어도 공산주의자 색깔을 입히는 분단국가의 특징인 색깔론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우파정부였다.

우파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국가가 조금 더 개입하는 우파)

좌파 : 통합진보당, 정의당

 

 

 

3. 좌파와 우파의 기원

* 기원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 등을 대변하던 자코뱅파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던 지롱드파

 

 

* 좌익과우익 보수와 진보의 구별

좌익 또는 좌파는

 

* 좌익이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적이며, 분파에따라 탈민족주의, 반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까닭

 

우익(右翼) 또는 우파(右派)는

 

*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명칭이 나쁜 뉘앙스로 쓰이는 까닭

 

-국가분단을 겪고 건국된 역사, 보수화 그리고 흑백논리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특징

대한민국 진보(좌파)의 특징

 

 

4. 보수와 진보의 철학

 

 

* 진보

1)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지적 산물

2)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

3) 사회적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수용

4)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역사적 진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보수

1）인간의 이성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온 사회적 전통이라 관습, 경험 같은 것을 훨씬 신뢰

2) 오랜 세대에 걸쳐 한 사회가 형성해온 전통이나 관습을 합리적 이성으로 간주

3) 기존의 체제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에 대해 보존과 개선의 입장

 

*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잘못된 것인가?

* ‘영원한 보수도 없고, 영원한 진보도 없다‘ 의 의미?

 

 

 

5. 보수와 진보의 상대성

 

 

* 보수는 무조건 우파인가?

* 현재 세계 정치경제사상의 주류

* 언론과 정치권은 보수와 우파를 주로 등치시킨다. 고로 문해하거나 표현할 때는 양자를 등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하며, 양자를 구별되는 것으로도 봐야한다. 그럼 언제 구별하는 개념으로 활용해야하나?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논할 때

-한국정치에서 우파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 할 때 사용가능

-한국정치에서 좌파가 진보주의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고 비판할 때 사용가능

* 친북은 좌파인가? 진보인가?

 

 

 

 

6. 좌파와 우파의 지향점

 

* 우파의 제1가치

우파의 부작용

 

* 좌파의 제1가치

좌파의 부작용

 

* 우파와 어울리는, 좌파와 어울리는, 이념들

 

 

질문2] 수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 잘못된 구습, 인습 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보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왜 그럴까?

 

 

* 사회민주주의의 정의와 기본가치

 

*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차이

 

* 사민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차이

 

* 사민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인가? 대한민국에 사민주의는 가능한가? 그 이유는

 

 

 

 

 

7.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

 

 

* 한국 우파

= 이승만식 자유주의, 국가 정통성, 국수주의자, 태극기주의자, 한미동맹찬성론자, 친미주의자

 

* 한국 좌파

= 사회주의, 북한, 종북주의자, 반미주의자 등

 

* 한국 진보 = 사회주의, 북한, 종북주의자, 반미주의자 등

* 한국 보수 = 이승만식 자유주의, 국가 정통성, 국수주의자, 태극기주의자, 한미동맹찬성론자, 친미주의자

 

 

* 본래의 우파와 좌파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한국에선 왜곡된　까닭

 

*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책

-우파란

-좌파란

 

우파와 좌파가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도출 할 때 더 나은 사회가 건립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흑백논리, 너가 죽어야 내가산다, 색깔론

 

좌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매도.

우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친미주의자 혹은 수구주의자로 매도.

생산적 논의 불가능.

 

추가요망

 

 

*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본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근거

 

FTA

주장 근거

 

무상급식

주장 근거

 

민영화

주장 근거

 

 

* 사람을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생각만으로 좌파, 우파로 재단하는 게 가능할까?

* 청년들은 왜 정치에 무관심한가.

 

이유

해결책

 

 

 

 

정당에 대해서

 

* 정당이란 무엇인가?

1)

2)

3)

 

 

* 현대정치의 특징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이다.“ 에서 정당정치의 의미는?

 

*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점

 

cf) 미국은 왜 로비스트가 합법인가.

-한국에 로비스트 법 만들면 괜찮을까?

 

*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의 근거

-공당과 사당이란 무엇인가.

c.f)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싶은가?

 

 

* 당3역

* 3부요인

* 5부요인

*국회 원구성이 중요한 이유

*원내교섭단체란

 

 

 

* 한국정당사 개괄

-우파정당의 역사

-좌파정당의 역사

-3당합당의 의의

 

 

* 정당이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

-명분과 이익

 

*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판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 대한민국에 의원내각제가 도입이 안되었던 이유

* 한국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

* 왜 한국역사에서의 대통령은 언제나 비운의 결말이 맞이해야하는가.

이유

해결책 : 정치체제 개헌

-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