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 우리가 사는 터전, 지리와 환경

 

4.16(일) [12주차] 우리가 사는 터전을 이해해보자 지리와 환경

1. 환경이란 무엇인가? 정치적 테마로서의 환경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환경이란 알다시피 대기, 물, 토양, 대지 등의 그 구성 요소와 동시에 에너지, 소음, 진동, 방사능 등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건으로 인간 삶의 조건에 해당하는 문화지 및 문화적 구조물을 포함한 일체의 상태이다. 

환경주의는 정치영역이 민주화로만 국한되었던 시대에 환경문제와 더불어 환경을 보호해야 할 보편성의 존재로 인식하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자 민주화로만 국한되었던 정치영역은 인류의 삶을 구속하는 환경, 소비자, 여성으로 확대되며 다원화 되었다.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적인 공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곧 발전이며 복지의 증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자연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한 경제 성장이 과연 바람직한가? 혹은 계속 이런 형태의 발전이 계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환경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서구에서 구체화 되었던 환경주의는 공업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급진적 경향, 점진적인 수정을 통해 환경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보수주의적 경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환경주의를 정치적 테마로 한 가장 대표적인 당은 녹색당이다. 환경주의, 생태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환경운동과 지속적인 환경보전, 생태계의 평형유지, 그리고 각종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 수렴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당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녹색당 및 환경운동계열 정당이 존재한다. 

 

2.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무엇인가? 정의, 인과, 의의에 대해 논하라.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역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의 발전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태동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이다. 스톡홀롬 회의는 19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환경보호의 관심에 의해 선진국 주도로 처음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가 반영되었다. 개도국은 아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이 환경문제를 오염문제에 국한하려 보려는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의장이던 모리스 스트롱은 개도국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환경위기가 점차 산업오염뿐 아니라, 빈곤의 문제와도 관련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개도국의 개발의 욕구를 환경에 관한 폭넓은 정의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더불어 1973년 유엔환경기구가 창설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촉매로서 타 국제기구의 지원가능한 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국제자연보존연맹 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1974년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 의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인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리우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의제21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다.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는 인간, 지구, 번영으로 회의주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주제의 채택은 지구촌 최대의 과제가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소극적 주제를 넘어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발전과 통합, 환경보호, 경제성장이라는 3대 축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3.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약에 대해 논하라. 

기후변화협약(UNFCC)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고, 1992년 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국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라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발효되었다.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원칙으로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2)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3)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4)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의무사항 :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위한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햐아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함.

*특정의무사항이란?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1, Annex 2 및 Non-Annex 1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함.

우리나라는 Non-Annex 1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됨.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Annex 1 국가와 같은 자발적인 의무부담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강도를 높이고 있음.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장벽이 허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만 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부 교토 시의 국립 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가 대상이며 이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감축 대상 가스의 감소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38개 선진국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에는 의정서 비준을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교토 매커니즘이라고 부른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부속서 1에 속한 38개 선진국은 부속서 1 국가들 간 온실 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온실 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의해 얻은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 셋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후생경제학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기업 및 국가와 허용치를 넘은 기업 및 국가가 서로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분배받은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이루어낸 기업이나 국가는 남아있는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오염제거 기술이 효율적인 기업이 더 많은 저감을 하도록하는 가격 기능이 이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4. UNEP란 무엇인가?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UNEP)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환경 계획,유엔 기관으로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 지휘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제 환경 협약의 협상을 개최하여 성립시켜왔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워싱턴 조약》, 《본 협약》, 《바젤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의 협약의 관리도 하고 있다.

《천연 자원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부》, 《세계화부》 등 5 부서로 나뉜다. 개발도상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유엔기구이다. 기반으로 세계 자연 보존 모니터링 센터가 위치해 있다.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의 사무총장은 에릭 솔하임이다.

 

5. 국제환경법의 정의, 내용에 대해 논하라.

국제환경법은 근래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법 분야임. 기존의 국제법과 달리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뛰어넘는 환경문제의 경우 공동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분야이며 환경보호의 규범성과 동시에 기능적 접근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음

①국제법에서 파생한 국제환경법의 특성

국제법의 특성: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면서 유지하여야 할 보편성의 존재(규범성)와 이러한 보편성의 가치가 강대국 중심(현실적 기능성)으로 유지 

공동의 이해관계와 국제 질서 유지 위한 규범 존재 필요 예)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보호 

국제법 배후의 국제정치의 논리에 따라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 강조 예)안전보장이사회의 비토권

중앙적인 통제 시스템의 부재->국제법규의 구속력 약함->힘의 논리가 공공연히 적용되는 시스템

 

환경보호의 규범성은 있지만 국제환경법규 내지 선언들이 구속력이 없거나 미약한 관계로 이행의 확보가 절실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간 실질적 평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시점  산정기준 

 예) 시장  경제적  메커니즘을  도입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의  배출권거래허가제도 

 

②환경법에서 파생한 국제환경법의 특성

환경문제의 시간적 공간적 피해의 규모에 따른 국제환경법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

환경문제의 다음세대에의 부담전가라는 측면에서의 세대간 형평의무 ->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 

 

5.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6.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와 SDGS에 대해 논하라.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가 합의한 새천년 국제개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 냉전의 종식과 경제적 호황,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이라는 당시 특유의 감격이 "새천년에는 인간이 더욱 존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세계가 하나되어 힘을 합쳐서 개도국들을 돕자!" 라는 공통의 의식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와 새천년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와 수많은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가 그 닻을 올렸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설정한 8가지 하위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극빈층 및 기아의 일소(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젠더 평등과 여성지위 향상(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영아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Rates)

5. 모성보건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6. HIV/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전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지표에 있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 급으로 성과가 좋으며,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스마트폰도 의외로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을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미국발 경제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며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계속 말라가고 있다.(…)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부분달성으로 예측된다.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 인준받아 통과되었다. 총 17개의 목표가 있으며, 기한은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할 목표이다. 목표가 17개가 된 만큼 세분화되어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목표가 되지 않았던 평화나 일자리, 경제 성장 등도 나타나 있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한국어	영어
1	빈곤 종식	No Poverty
2	기아 종식	Zero Hunger
3	보건과 복지	Good Health & Well-being
4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5	양성 평등	Gender Equality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 Sanitation
7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Affordable & Clean Energy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Decent Work & Economic Growth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Industry, Innovation & Infrastructure
10	불평등 완화	Reduced Inequalities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ustainable Cities & Communities
12	책임감 있는 소비·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 Production
13	기후 변화 대응	Climate Action
14	해양 생태계	Life Below Water
15	육상 생태계	Life on Land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	Peace & Justice Strong Institutions
17	이상의 목표들을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s for the Goals

 

7. 세계화란 무엇인가? 정의, 인과, 의의에 대해 논하라.

세계화란 국경을 넘어 세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다. 세계화의 요인으로는 경제, 정치, 기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업의 활동무대가 변화함에 따라 자국 내로만 국한되었던 자본이 다른 국가로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 것이다. 두번째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탈냉전을 지나 공산주의 정권이 개혁되고 개방되며 국가간 교류가 확대 된 것이다. 셋째 기술 요인으로는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행위자 등장과 세계 각 지역의 생활 양식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세계화로 인해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이 증가 하였고,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 덕분에 문화적 교류, 상품과 자본의 거래가 활발, 공간과 시간 제약이 감소하게 되었다. 

 

2. 논리적 정당성[면접] 택 3 

[주차별 학습한 내용에 실전에서 가장 많이 던질 수 있는 응용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리적 정당성 법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복습하기]

1.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환경문제가 무엇인가?

2.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대해 논하고,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3. 지속가능경영이란 무엇인가?

4. 환경과 경제중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시킬것인가?

환경(환경보호) vs 경제(재화와 서비스의 증가)

우선, 정책이란 정부 또는 각종 공공 단체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경과 경제를 대립적이고 상충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환경을 보호하면 여러 규제들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반대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경제 정책은 상생이 불가능 한 것일까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십여 년 전부터 근대적인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과 경제의 상충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에 대한 관점 변화와 환경 친화적 기술의 발전,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한 내적성장을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기술의 발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국민의 인식제고는 경제와 환경의 상생적인 정책 발현과 실현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결국, 환경과 경제 정책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젠트리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