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경제의 상식과 경기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5.28(일)
목표 : 논구술 표현력에 활용가능한 기초경제지식 + 경제신문 문해 =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 + 표현력
경제 문제의 원인진단 해결책
시사 거시경제의 기본
1. 경제의 상식과 경기 그리고 물가
목표 : 논구술 표현력에 활용가능한 기초경제지식 + 경제신문 문해
=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 + 표현력
키워드
1. 경제일반
*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 = 경제세민을 줄인 말이다.
1)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돈이 돌고 도는 흐름
2) 소비 투자 생산 고용의 시스템
3)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질서
4) 재화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 (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자본주의, 국가가 맡으면 공산주의)
재화와 서비스가 끊임없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즉 정부, 기업, 국민 사이의 합리적인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가 좋아진다 ->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 한다 -> 소비, 투자, 생산, 고용이 증가 함이 녹아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물질적 부가 증대되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된다->내가 원하는 물건을 쓸 수 있게된다->부자가 된다
남보다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 재화와 서비스 만들고 노동에 의한 유인제공-> 소비 투자 생산 고용이 생겼다
자본주의와 화폐가 인간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 이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질서를 왜 알아야 할까?
* 경제를 공부해야하는 이유
1) 부자가 되기 위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생존을 위해서, 거지가 되지 않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입장)
2)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3) 국민 실업자 해결,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 경제성장과 경제퇴보란 무엇인가?
1) 경제성장 :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좋아지는 것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성장보다는 소득주도 성장, 분배를 이야기 하는 것
경제퇴보 : 한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
* 경제성장 왜 중요하나?
1)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수나 일자리 증가, 국민 생활의 풍족, 국민 행복 증대
현재 한국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일자리가 늘고, 국민 생활이 풍족해지지 않았다
* 경제성장 누가 견인하나?
1) 1차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이다.
가계, 기업, 정부 각 경제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규모가 커지는 것)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값어치와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러한 경제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경기이다. 즉, 경기가 좋다 이러한 과정이 활발하다 경기가 나쁘다 이러한 과정이 침체됐다.
* 경제가 늘 성장만 하나?
1)
* 그렇다면 경제상태는 무엇으로 알아볼까?
1) 경제지표, 경기지표
*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무엇인가?
1)
* 미시, 거시 왜 분석하나?
1)
*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란 무엇인가?
실물경제 :
금융경제 :
ex) 100만원으로 교육을 받을까, 주식 투자를 할까?
* 금융이 실물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의 의미
1)
* 부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중상주의 :
아담스미스 :
그대의 생각은? :
* GDP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 :
재정의 :
1) 한 나라의 물질적 부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 왜? 국가의 곳간이나 한 사회에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의 향유 정도를 측정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획할 수 있다.
2) 한나라의 생산총액 즉, 부가가치의 총합이면서 동시에 한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소득이다.
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지출(소비)된 것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다시 분배되기 때문이다.
*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는 의미
1) 가계나 기업과 정부가 돈을 지출을 했다는 의미이며,
2)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3)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가 소득으로 분배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 GDP 측정의 3가지 방법
생산, 지출, 소비 측면에서 계산한 GDP는 서로 같다. (GDP=GDE=GDI),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원칙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계산하든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생산한 것은 소비(지출)되고 지출은 사회의 누군가에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완벽하게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같다는 의미이다.
1) 생산 측면에서 GDP
생산 측면에서 GDP를 계산 하는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면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1년 동안 500원 하는 자동차 5대를 생산했고, 1톤당 10원하는 쌀을 3톤 생산했다면 이나라의 GDP = 500원×5대 + 10원×3톤 = 2530원이다.
GDE
지출 측면에서 GDP를 계산하려면 경제 주체의 지출을 살펴 보면 된다. 경제 주체의 지출은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 이루어 지는데 각 경제 주체의 즉 민간 최종 지출(C), 기업 투자 지출(I), 정부최종지출(G), 수출(X)에서 수입(M)을 뺀 순 수출을 더해 계산한다.
공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 = GDE = C + I + G + X – M
그런데 수출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수입은 국내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빼고 수입을 더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GDP는 화폐 흐름을 측정하는 것기란 점을 이해하면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이미지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화폐 흐름이다. 재화및 서비스 시장으로 화폐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 수출이 플러스(+)이고 수입이 마이너스 (-)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된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 유통 되므로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GDP와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GDP가 같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배 측면에서 GDP 또한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GDP와 같다. 지출(소비)된 것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분배 측면의 GDP(GDI)는 요소 시장을 통해 지급되는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을 더해 계산할 수 있다.
생산 측면 GDP = GDP =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
지출 측면 GDP = GDE = 민간최종소비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재고증감+순수출
분배 측면 GDP = GDI =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순생산 및 수입세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는 세금을 뺀 순수한 부가가치를 의미하고 생산물세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영업잉여는 기업 이윤에 해당한다.
지출 측면의 GDP에 ‘총고정자본형성’이 있고 분배 측면의 GDP에 ‘고정자본소모’가 있는데요,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재 신규 투자 총액을 의미하고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분배 측면에서 GDP를 계산할 때 고정자소모(감가상각)를 더하는 이유는 노동 투입에 따른 보상을 피용자 보수라고 보는 것처럼 자본 투입에 따른 보수를 감가 상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GNP란 무엇인가
1)
CF) GNP가 GDP에 비해서 중요성이 줄어든 이유
* 명목GDP란
* 실질GDP란
*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이유
진정한 부는,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 가[구매력]이기 때문이다.
명목지표는 많지만 가장 친근한 것이 바로 임금일 것이다. 아버지 연봉, 보너스 등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 은 화폐액이 명목임금이다. 이처럼 어떤 가치를 화폐액으로 나타낼 경우 이를 명목가치라고 하며, 생산물 가치·임금· 통화량·기업의 이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화에 서살아숨쉬는대부분의경제용어는명목가치를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지표들의 실질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명목가치를 시장의 평균적 가격 인 물가로 나눠주면 된다. 내가 가진 소득이 100만원이고, 구입하려는 A재화가 5만원이면‘내 소득은 A재화 20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는 다양한 재화가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명목가치를 특정한 재화의 가격으로 나눌 수 없고, 가격을 평균한 물가로 나눠서 실질 가치를 구하게되는것이다
“금년도 총생산량 x 금년도 책정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GDP의 경우, 올해 실제로 거래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다른 해, 또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 GDP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명목GDP가 이 물음을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이 있었다면 실제 ‘총생산’에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치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을 테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GDP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예
1. 바트가 원양어선을 타고 물고기 10마리를 잡았습니다.
2. 마을로 돌아온 바트는 1마리당 10원에 어협에 팔았습니다.
3. 어협은 1마리당 15원씩 대형매장에 팔았습니다.
4. 소비자 토니는 1마리당 25원에 물고기 10마리를 샀습니다.
5. 토니는 작년 가격이 20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목GDP의 계산 바트의 생산활동 + 어협의 생산활동 + 매장의 생산활동 = 100 + (150-100) + (250-150) = 250
실질GDP의 계산 바트의 생산활동 + 어협의 생산활동 + 매장의 생산활동 = 100 + (150-100) + (200-150) = 200
이런 명목/실질GDP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목GDP 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포함)되어있다. 때문에 경제성장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GDP 계산에서 명목GDP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물가가 5% 오르고, 경제성장이 -1% 있었다고 해봅시다.
명목GDP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GDP는 4% 성장한 셈이 되지만, 실질GDP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 후퇴했다는 지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시점, 지역 등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GDP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목과 실질의 개념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이라는 표현이 현재 상황을 반영할 것만 같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실질 GDP는 비교 지표로서 사용될 때 정확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명목 GDP쪽이에요. 예를 들어, 꼭 GDP가 아닌 경우인 소득세의 경우도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죠.
그러므로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국민경제구조와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분석할 때 사용되고, 실질 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규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것
* GDP의 단점
실제 개인의 삶은 분배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이야기하기에 개인의 삶을 측정하긴 어렵다.
* 경제성장률의 의미
1)
2)
* 전기비 성장률과 전년 동기비 성장률은 각각 무엇을 파악하는데 좋은 가?
* 경제성장기여도는 무엇인가
* 경제성장기여율이란?
* 잠재성장률이란
* 요소투입주도경제성장이란
* 경제성장률 왜 파악해야하는가?
* 산업생산지수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나?
2. 경기란 무엇인가
* 경기란 무엇인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활동기운
* 경기는 왜 중요한가
* 경기는 어떻게 알아보나?
수출경기란
내수경기란
* 내수란 무엇인가
* 무역 의존도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1
-무역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민간소비비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왜 문제가 되는가?
* 경기순환이란
* 더블딥이란
* 경기가 나빠지면 뭐가 안좋나
*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좋나
* 경기 경착륙과 경기 연착륙
* 호황이란
* 불황이란
* 대공황이란
* 버블이란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왜?
* 경기지표란
* 경기동행지수
* 경기선행지수
* 기업경기실사지수
* 소비자동향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 재고란
* 재고순환지표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환율, 금리는 어떻게 되는 가?
* 경기정책이란
1) 총수요정책이란
-재정정책
국민소비측면과 기업생산측면
-금융통화정책
국민소비측면과 기업생산측면
2) 총공급정책이란
3. 물가란 무엇인가
* 물가란
-물가가 중요한 이유
* 소비자물가란
* 근원소비자물가란
* 생활물가지수란
* 생산자 물가가 중요한 이유
*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
* 물가는 왜 오르고 내리는 가
-수요측면
-공급측면
-통화측면
-경기
-원자재
-환율
cf)
총수요란
총공급이란
* 물가가 오르면 경기는 어떻게 되는가.
*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 물가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 환율이란 무엇인가
-일물일가의 법칙은 무엇을 파악하는데 중요한가.
개인측면
기업측면
정부측면
-빅맥지수의 효용성과 단점
*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
*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왜발생하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왜발생하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왜발생하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스태그플래이션이란 무엇인가
왜발생하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물가를 잡는다”는 것의 의미는?
물가를 잡으면 ㅇㅇ가된다.
* 물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
1)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을 때 = 물가가 높을 때
2) 총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을 때 = 물가가 낮을 때
*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단장기해결책
*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단장기해결책
* 경제체제란?
* 자본주의란?
cf) 경제자원 배분 관점
시장가격이 시장 참가자의 의사를 조정하도록 이끌어 상품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상품 수급과 가격의 균형을 이뤄내는 체제이다.
“시장가격이 상품 수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아담스미스(1723~ 1790)
시장경제체제만이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유일한 체제이다. 때로 상품 수급에 불일치가 생기지만, 그때마다 시장 가격이 자동 조절을 해내므로 개인이나 사회나 안정되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전혀 없다. 그저, 경제주체가 저마다 이기적 동기로 경제활동 벌이기를 장려하는 일일 뿐이다.
4.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 경제정책이란
1) 경제정책이란 우리나라를 부자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펼치는 각종 정책을 말합니다.
2) 경기 주체들의 경제생산소비활동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늘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것
3) 경기 주체들의 경제생산소비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조국을 부자나라로 만드는 것
4) 경기 주체들의 경제생산소비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것
5) 경기 주체들의 경제생산소비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풍부하게 만들며 각 개인의 수요에 따라 이를 적절히 수급하는 것
6) 개인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풍부하게 만들며 각 개인의 수요에 따라 이를 적절히 수급하는 것
크게 3가지
-경제성장문제
-실업문제
-물가안정문제
즉, 실업도 잡고, 물가를 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경기를 늘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
* 중상주의와 경제정책
*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
* 대공황
* 케인스혁명 경제정책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실패
-정부실패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는
*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봐서 ㅇㅇ정책과 ㅇㅇ정책으로 나누어진다.
* 총수요관리정책이란
* 재정정책이란
-확대재정
-긴축재정
* 금융통화정책이란
-
-
-
즉, 실업도 잡고, 물가를 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경기를 늘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
* 총공급관리정책이란
* 재정이란
* 예산이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결산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수준은?
* 재정정책
-긴축재정이란
소비를 줄이게하고, 기업 투자를 줄인다.
:
-확대재정이란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늘린다.
:
* 재정정책 장단점
채권이란
* 구축효과
* 금융통화정책
* 금융이란
*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 지급준비율정책이란?
* 재할인율정책이란?
* 금리정책이란?
어음이란
어음의 의의
부도란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매파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 활성화에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 소극적
* 비둘기파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가 뛸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경기 활성화에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 적극적
기타경제정책
* 상호출자금지정책
왜?
* 금산분리정책
왜?
5.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 성장이냐 분배냐
* 분배를 통한 성장?
* 분배가 언제 젤 나빠졌나?(보수입장)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인측면
기업측면
-기업이 왜 투자하지 않느냐?(보수입장)
* 경제성장 정책?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에 신중한 접근 필요(진보입장)
* 찬성) 출자총액제한제 (보수입장)
* 기업 입장에서 본 비정규직 문제(보수입장)
6. 일자리 문제
*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의 의미?
*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
* 일자리를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나?
* 일자리 문제의 핵심 :
Q. 기본 소득제가 왜 문제인가.
진보
보수
* 국가 입장에서 노동 유인이 왜 중요한가.
<토지세 문제>
진보 : 자연권 차원 왜?
보수 : 재산권 문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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